2024.05.16 (목)
'형평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녹색당은 최근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은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전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건강형평성학회(2018)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86.3세)와 경북 영양군(78.9세)은 무려 7.4년의 차이를 보였다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6.6년, 건강수명은 11.3년으로 대도시에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
[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
[논평=열린정책뉴스]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천 1백명 중 26.4%인 3천 2백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김상훈 국...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노관규 시장)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7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CHP) 정기총회와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 건강도시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CHP) 의장 도시인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개최 도시인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과 전국 103개 회원 도시의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인사말에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을 실현...
[칼럼=열린정책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 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고 또한 법관은 공정하고(내용적으로) 공정해 보여야 한다(겉으로보기에)고 말했다. 험로 예상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580여만 명 정도인 덴마크의 사법...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5일(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제9대 의장 도시로서 건강도시 행동 디데이(D-day)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도시 공동행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건강도시 공동행동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회복력과 건강 형평성 있는 건강도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KHCP 103개 회원도시가 9월 5일을 건강도시 행동 디데이로 선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행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동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채식하고, 계단타고, 팔팔하게!’라...
[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이하 충남사회서비스원)이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A’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이뤄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종합결과 총점 87.86점, A등급으로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C등급)와 비교하여 2등급 상승했다. 복지부는 설립한 지 1년이 넘은 전국 사회서비스원 14곳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4개 분야를 리더십, 경영시스템, 주요사업, 정책성과, 사회적 책임, 우수사례, 6개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영구 이사장)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